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일 : 2021. 10. 8 .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의안번호	516

1. 요구이유

○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수행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사업운영의 전문성과 내실화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사업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사업 운영

○ 사업대상 : 익산시 등록장애인 전체

※ 등록 장애인 20,606명(2021.8월 말 기준)

○ 운영주체 : 장애인복지․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단체

○ 소요예산 : 연 73백만원(2021년)/매년 변동있음 (시비 100%)

○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3년)

나. 위탁사항

○ 익산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등

3. 참고사항

가. 장단점 비교

[장점]

○ 행․재정적인 부담 최소화로 장애인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

○ 민관이 협력함으로서 조화로운 행정을 통한 공공서비스 향상

○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장애인보장구 수리 사업의 전문성 강화

[단점]

○ 민간 자원 활용으로 인한 전문성 향상에 반해 공공성 약화

나.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65조(장애인보조기구)

○ 익산시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조례 제3조 (지원 대상 및 범위)

○ 익산시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 (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익산시사무의 위탁조례 제8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방법)

다. 익산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사업 민간위탁관리 계획 1부.  끝.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 사업 민간위탁 관리계획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운영의 전문성과 내실화로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   하고자 함.

Ⅰ		법적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65조(장애인보조기구)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 (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익산시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조례 제3조 (지원 대상 및 범위)

Ⅱ		사업 개요

사 업 명 :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사업

위탁기간 : 2022. 01. 01. ~ 2024. 12. 31. (3년)

사업대상 : 익산시 거주 등록장애인 ※ 등록장애인 20,606명 (2021. 8월말 현재)

운영주체 : 장애인복지․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단체

소요예산 : 연 73,000천원 (2021년) / 매년 변동 있음 (시비100%)

민간위탁 내역

위탁기간	위탁방법	위탁법인	비고
2021.1.1.~2021.12.31	공개모집	전북지체장애인협회익산시지회 (대표:황인원)	2021년 9월말 (실적:253건)

민간위탁 사유

매년 위탁 심의를 거친 사업자 선정에 따른 장기적 계획의 부재.

▸ 전문성 약화와 직원의 고용불안

▸ 매년 위탁 심의 준비로 인한 인적·물적 낭비 야기

익산시사무의 위탁 조례 제15조 (계약 체결 등)의 기준에 따라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위탁 하고자 함.

※ 2021년 1월 기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등)에 따라  위탁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무에 해당.

익산시사무의 위탁조례 (전부개정, 2021.09.27.)에 따라 금액 기준이 삭제(개정)    민간위탁 동의안 필요.

Ⅲ		세부추진 계획

민간위탁 추진

위탁기간 : 2022. 01. 01. ~ 2024. 12. 31. (3년)

위탁내용 : 익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사무 위탁

수탁자 선정

방    법 : 공개모집

대    상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선정기준

▸ 수탁기관의 사업수행 능력

▸ 수탁기관의 사업관리 능력

▸ 수탁기관의 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익산시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사업 운영계획 등

신청자격

▸익산시 관내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단체로 목적         사업이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사업 운영에 적합한 법인․단체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재정능력, 공신력 및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제외대상(자격제한)

▸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비리 또는 부실운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서 위탁 해지된 법인이나 단체

▸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법인 및 수탁시설이 사회복지 사업 또는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이나 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폐쇄 명령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나 단체

Ⅳ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익산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보장구 수리 지원이 필요한 자

지원기준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200천원이내(초과금액은 자부담)

지원구분

구 분	본인부담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10%
2순위 :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차상위계층 (차상위 장애연금 및 장애수당 급여대상자)	20%
3순위 : 장애인으로 등록된 일반 계층	50%

지원규정

본인부담률		사 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0%	◦ 장애인보장구 부품에 대하여 본인부담이 없을 시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예산의 낭비를 막고자 모든 대상자에게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일반계층의 경우 생활환경이나 소득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차 상 위	20%
일반계층	50%

Ⅴ		추진 일정

민간위탁 관리 익산시의회 동의안 제출  ------------------------------- ‘21. 10월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1. 11월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21. 12월

위‧수탁 관리협약 체결  ------------------------------------------------------ ‘21. 12월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사업 개시 ------------------------------------------- 22. 1월~

참고자료

장애인복지법

제65조(장애인보조기구) ①“장애인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ㆍ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ㆍ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지원 및 활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익산시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조례

제3조 (지원 대상 및 범위)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단체 및 시설 활성화를 위해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단체 및 시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18.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사업

익산시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민간위탁금등 예산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시설의 경우에는 예외없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 사무로서 수탁기간이 1년이하인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익산시사무의 위탁조례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방법)

①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 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이를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시장은 신청인이 수탁기관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시의 위탁을 수행하였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제26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제27조에 따른 감사 결과 및 제28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익산시사무의 위탁조례

제15조(계약 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서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수탁기관의 의무,내용,기간, 예산

지원액,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 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한 때에는 사항을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사무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에 기간이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